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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용어설명
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체납처분이란 납부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집행절차다. 따라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체납처분  한자표기법 : 滯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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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1 12:16
조회
1,310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휴진휴진 : 休診 의료 기관이나 의사가 하루 또는 한동안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쉼.
휴직휴직 : 休職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이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한 기간 직무를 쉬는 일.
휴업휴업 : 休業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
휴복직휴복직 : 休復職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쉬거나 물러났던 관직이나 직업에 다시 종사함.
후유증후유증 : 어떤 병을 앓고 난 뒤에도 남아 있는 병적인 증상. 뇌졸중에서의 수족 마비, 뇌염에서의 정신적·신체적 장애 따위이다.
환입환입 : 還入 임금이 내렸던 교지를 다시 거두어들이던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착오 지급된 비용을 거두어 들임
환수환수 : 잘못 지급된 금원, 정당한 범위를 벋어난 이익 등을 권원을 가진자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잘못 지급..
환급금환급금 : 환급금 [還給金] 도로 돌려주는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자격소급상실, 부과자료조정 등으로 감액정산금이 발생하여 실고..
환급결정환급결정 : 환급을 결정한다
환급환급 : 還給 도로 돌려줌. [법률정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호흡기호흡기 : [명사] 호흡 작용을 맡은 기관. 특히 외호흡을 위하여 분화된 기관으로, 고등 동물의 허파, 어류의 아가미, 거미류의 폐서(肺書)..
혈청혈청 : 피가 엉기어 굳을 때에, 혈병(血餠)에서 분리되는 황색의 투명한 액체. 면역 항체나 각종 영양소, 노폐물을 함유한다
혈중알콜혈중알콜 : 혈액속에 녹아 있는 알콜양
혈액형혈액형 : 血液型 혈액의 유형. 적혈구와 혈청의 응집 반응을 기초로 분류하는데, 에이비오식 혈액형과 알에이치식 혈액형 따위가 있다.
혈압혈압 : [명사]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 일반적으로는 동맥 혈압을 가리킨다.
혈색소혈색소 : [명사] =헤모글로빈.
혈당혈당 : 血糖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현지확인현지확인 :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현지조치현지조치 : 현지조치 現地措置 제기된 문제나 일을 현지(현장)에서 잘 정돈하여 처치함
현지조사현지조사 : 현지에서 가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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