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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용어설명
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체납처분이란 납부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집행절차다. 따라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체납처분  한자표기법 : 滯納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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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1 12:16
조회
1,310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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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직권 : 職權 그 직무를 수행(遂行)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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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지역보험료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임의가입자(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말함
지역보험료지역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단, 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
지번지번 : 地番 토지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매겨 놓은 땅의 번호
지도점검지도점검 : 지도(指導)와 점검(點檢)의 합성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
지급차수지급차수 : 심평원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분에 대해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할때 부여하는 번호
지급월지급월 : 支給月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는 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달
지관절지관절 : 肢關節 팔다리등 사지관절
중환자중환자 : 병세나 상처 따위의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
중풍중풍 : 뇌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구안괘사, 반신불수, 언어 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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