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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용어설명
처분 : 處分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법률정의]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표기법
한글표기법 : 처분  한자표기법 :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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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1 09:15
조회
1,283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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