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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용어설명
외국인 : 外國人 다른 나라의 사람 [법률정의] (외국인토지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김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김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 및 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 (선물거래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출입국관리법;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표기법
한글표기법 : 외국인  한자표기법 : 外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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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7 11:49
조회
1,056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취하취하 : 取下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취득신고취득신고 : [합성어] 취득 + 신고 취득 取得 Acquisition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 신고 申告 Declaration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
취득취득 : 取得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출연금출연금 :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의거 국민연금ㆍ고용ㆍ산재 각 기금에서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
출연금출연금 : 출연한 돈
출산비출산비 : 아이를 낳는데 드는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16주..
추징추징 : 追徵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추심추심 : 推尋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나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일.
추가보험료추가보험료 : (연말정산시 등의 업무에서) 추가된 보험료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 전체 콜레스테롤(건강검진시 혈액검사의 한 항목)
총의료급여비총의료급여비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비용 전체
초진초진 : 初診 처음으로 진찰을 함. 또는 그 진찰.
초재진초재진 : 初再診 초진과 재진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
초음파검사에코밀도초음파검사에코밀도 : 초음파검사시 진단방법
초음파검사초음파검사 : 초음파로 조직의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 초음파를 어떤 부위에 쏘아서 그 반사 상(反射像)을 브라운관에 비추어 이상 조직..
초심환수초심환수 : 初審 + 還收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법률상 도로 거두어들임
초심초심 : 初審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 일반적으로 비만 판정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으로 자신..
체성분체성분 : 體成分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 : 滯納處分費 [법률정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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