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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부작위

용어설명
부작위 : 不作爲 공단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표기법
한글표기법 : 부작위  한자표기법 : 不作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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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5 03:25
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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