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3323호(2015.5.18)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